선거 당일 ‘가짜 대통령 영상’이 퍼진다면 — 한국은 준비됐나

모의훈련이 상정한 위험

• 투표 직전 후보 사퇴·범죄·전쟁을 알리는 가짜 영상
• 정당·언론·선관위 공식계정 탈취
• 해외 조직과 국내 계정의 봇 대량유포
• 플랫폼 삭제 전에 단체대화방으로 확산되는 상황

삭제보다 먼저 필요한 대응

• 선관위·언론·플랫폼의 24시간 공동검증센터
• 판정 전에도 붙일 수 있는 ‘검증 중’ 표시
• 삭제 대신 우선 도달범위를 낮추는 긴급 감속
• 원본 인증과 최초 제작·광고비·유포계정의 증거보존
• 공식 사실확인 채널을 모든 플랫폼 상단에 연결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경계

정치 풍자·패러디와 사실 보도로 오인시키는 조작물을 구분해야 한다. 정부나 선관위가 내용의 진실을 독점하지 않도록 결정 근거·이의신청·복구 절차와 독립적 감사를 두어야 한다.

• 명백한 허위사실과 의견·풍자의 구분
• 긴급조치의 짧은 유효기간
•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할 외부위원회
• 삭제·제한 결정에 대한 신속한 불복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