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심수봉이 지역 축제 무대에서 후배 가수 김다현의 노래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일이 예상보다 큰 논란으로 번졌다. 처음에는 ‘대선배의 후배 저격’이라는 연예계 뉴스로 시작했지만, 논란을 들여다보면 생각해볼 문제가 적지 않다.
영화 한 편을 둘러싼 논쟁이 영화관을 넘어 정치권과 온라인 공간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유시민 작가의 말이 다시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집중이슈 1
가수 심수봉이 지역 축제 무대에서 후배 가수 김다현의 노래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일이 예상보다 큰 논란으로 번졌다. 처음에는 ‘대선배의 후배 저격’이라는 연예계 뉴스로 시작했지만, 논란을 들여다보면 생각해볼 문제가 적지 않다.
집중이슈 2
영화 한 편을 둘러싼 논쟁이 영화관을 넘어 정치권과 온라인 공간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집중이슈 3
유시민 작가의 말이 다시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한국의 9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62% 증가하며 16개월 연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Reuters가 경제전문가 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특히 9월 1~20일 반도체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9.4% 증가해 전체 수출을 강하게 끌어올렸다. 다만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차이와 기저효과가 큰 만큼 증가율 숫자만으로 수출경기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공식 9월 수출입 실적은 10월 1일 발표된다.
62%수출 호조와 달리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에는 경계감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은 29일 9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와 경제심리지수(ESI)를 발표했다. 제조업은 중동 정세에 따른 원자재 가격 부담과 일부 산업의 생산 차질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수출과 반도체가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도 기업 전체의 체감경기가 같은 속도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점은 현재 한국 경제의 또 다른 모습이다.
기업경기대학 경영동아리 출신 금융권 종사자들이 미공개 기업 인수·합병 정보를 공유해 주식 거래에 이용한 혐의가 포착됐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약 5년에 걸쳐 정보가 공유됐다고 보고 20여 곳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관련 증권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도 취했다. 추정 부당이득은 200억원대다. 단순한 개인의 내부자거래를 넘어 금융권의 인적 네트워크가 미공개 정보 유통망으로 이용됐다는 의혹이라는 점에서 향후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0억원대은행권에서 영업 시작 시간을 현재 오전 9시에서 9시30분으로 늦추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은행 직원들의 근무시간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반면, 점포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디지털 금융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이 여전히 창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접근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의 근로환경 개선과 금융소비자의 이용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9시30분첨단기술 관련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시장에 알리고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에게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됐다. 첨단산업과 AI·바이오 등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높은 관심을 악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사건이다. 다만 아직 상급심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는 만큼 확정판결과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1심 실형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들의 이익이 크게 늘어난 것과 비교해 투자자의 투자성과와 주주환원, 사회공헌은 충분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증시 거래 증가와 금융상품 판매 확대 등으로 증권업계 실적이 개선되고 있지만 금융회사의 이익 증가가 금융소비자의 실질적인 편익으로 얼마나 연결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증권업계의 수익구조뿐 아니라 투자자 보호와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금융소비자철도 작업자가 열차 운행 중 선로 위험구역에 들어가 작업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안전대책이 추진된다. 의왕역 사고를 계기로 열차 운행과 선로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기존 작업방식의 위험성이 다시 부각된 데 따른 조치다. 철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개인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작업자가 위험구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작업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업 안전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서남권 군공항 이전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2028년 중반으로 예정된 이전 일정을 앞당겨 반도체 산업 기반시설 조성을 가속하겠다는 취지다. 반도체 경쟁력이 기업의 투자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력·용수·교통·부지와 같은 국가 인프라 구축 속도에 좌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군사시설 이전까지 산업정책과 연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군공항 이전프랑스의 양자컴퓨팅 기업 콴델라가 한국 기업들과 협력해 아시아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이 반도체 제조·패키징·검사 분야에서 확보한 산업 기반을 양자컴퓨팅 제조 생태계와 연결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I 이후 차세대 전략기술로 꼽히는 양자컴퓨팅에서도 연구개발뿐 아니라 실제 제조와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경쟁력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양자컴퓨팅정부가 약 40만건의 상품정보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비자24’와 연계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상품 바코드 등을 활용해 제품의 인증 여부와 원재료, 리콜 정보 등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공정거래위원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소비자원이 협력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안전성과 리콜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힌다는 점에서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볼 수 있다.
40만건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잘못 선택해 영업소를 빠져나왔다가 다시 진입하면서 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던 불편이 개선된다. 같은 영업소로 일정 시간 안에 돌아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경로 착오를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는 점에서 작은 변화지만 체감도가 높은 생활정책이다.
15분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농어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 보조금 지원을 12월까지 연장하고 791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국제유가 상승은 농기계와 어선의 연료비 증가에 그치지 않고 농수산물 생산비와 소비자물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가 국내 생활물가로 전이되는 것을 완충하기 위한 성격도 갖는다.
791억원중동의 원유 수출이 다시 늘어나면서 국제유가는 29일 하락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과 동서 송유관 등의 가동이 회복되면서 9월 중동 원유 수출은 하루 1,280만 배럴 수준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Brent유는 배럴당 104달러대로 내려왔지만 월간으로는 여전히 큰 폭의 상승세다. 한국처럼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는 공급 정상화가 긍정적이지만 호르무즈와 바브엘만데브 등 주요 해상수송로를 둘러싼 군사적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104달러대도로 공사장에서 임시로 설치하는 철판 형태의 ‘복공판’에 처음으로 국가표준이 마련된다. 재질과 하중, 미끄럼 저항 등 품질기준을 표준화해 부실제품 사용과 공사장 안전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대형 정책은 아니지만 시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도로 공사장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소개할 가치가 있다.
복공판 표준ECONOMY · FINANCE · SAFETY
한국의 9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62% 증가하며 16개월 연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Reuters가 경제전문가 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특히 9월 1~20일 반도체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9.4% 증가해 전체 수출을 강하게 끌어올렸다. 다만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차이와 기저효과가 큰 만큼 증가율 숫자만으로 수출경기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공식 9월 수출입 실적은 10월 1일 발표된다.
62%수출 호조와 달리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에는 경계감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은 29일 9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와 경제심리지수(ESI)를 발표했다. 제조업은 중동 정세에 따른 원자재 가격 부담과 일부 산업의 생산 차질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수출과 반도체가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도 기업 전체의 체감경기가 같은 속도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점은 현재 한국 경제의 또 다른 모습이다.
기업경기대학 경영동아리 출신 금융권 종사자들이 미공개 기업 인수·합병 정보를 공유해 주식 거래에 이용한 혐의가 포착됐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약 5년에 걸쳐 정보가 공유됐다고 보고 20여 곳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관련 증권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도 취했다. 추정 부당이득은 200억원대다. 단순한 개인의 내부자거래를 넘어 금융권의 인적 네트워크가 미공개 정보 유통망으로 이용됐다는 의혹이라는 점에서 향후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0억원대은행권에서 영업 시작 시간을 현재 오전 9시에서 9시30분으로 늦추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은행 직원들의 근무시간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반면, 점포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디지털 금융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이 여전히 창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접근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의 근로환경 개선과 금융소비자의 이용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첨단기술 관련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시장에 알리고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에게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됐다. 첨단산업과 AI·바이오 등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높은 관심을 악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사건이다. 다만 아직 상급심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는 만큼 확정판결과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들의 이익이 크게 늘어난 것과 비교해 투자자의 투자성과와 주주환원, 사회공헌은 충분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증시 거래 증가와 금융상품 판매 확대 등으로 증권업계 실적이 개선되고 있지만 금융회사의 이익 증가가 금융소비자의 실질적인 편익으로 얼마나 연결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증권업계의 수익구조뿐 아니라 투자자 보호와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철도 작업자가 열차 운행 중 선로 위험구역에 들어가 작업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안전대책이 추진된다. 의왕역 사고를 계기로 열차 운행과 선로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기존 작업방식의 위험성이 다시 부각된 데 따른 조치다. 철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개인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작업자가 위험구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작업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INDUSTRY · CONSUMER · ENERGY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서남권 군공항 이전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2028년 중반으로 예정된 이전 일정을 앞당겨 반도체 산업 기반시설 조성을 가속하겠다는 취지다. 반도체 경쟁력이 기업의 투자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력·용수·교통·부지와 같은 국가 인프라 구축 속도에 좌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군사시설 이전까지 산업정책과 연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군공항 이전프랑스의 양자컴퓨팅 기업 콴델라가 한국 기업들과 협력해 아시아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이 반도체 제조·패키징·검사 분야에서 확보한 산업 기반을 양자컴퓨팅 제조 생태계와 연결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I 이후 차세대 전략기술로 꼽히는 양자컴퓨팅에서도 연구개발뿐 아니라 실제 제조와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경쟁력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양자컴퓨팅정부가 약 40만건의 상품정보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비자24’와 연계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상품 바코드 등을 활용해 제품의 인증 여부와 원재료, 리콜 정보 등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공정거래위원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소비자원이 협력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안전성과 리콜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힌다는 점에서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볼 수 있다.
40만건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잘못 선택해 영업소를 빠져나왔다가 다시 진입하면서 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던 불편이 개선된다. 같은 영업소로 일정 시간 안에 돌아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경로 착오를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는 점에서 작은 변화지만 체감도가 높은 생활정책이다.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농어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 보조금 지원을 12월까지 연장하고 791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국제유가 상승은 농기계와 어선의 연료비 증가에 그치지 않고 농수산물 생산비와 소비자물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가 국내 생활물가로 전이되는 것을 완충하기 위한 성격도 갖는다.
중동의 원유 수출이 다시 늘어나면서 국제유가는 29일 하락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과 동서 송유관 등의 가동이 회복되면서 9월 중동 원유 수출은 하루 1,280만 배럴 수준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Brent유는 배럴당 104달러대로 내려왔지만 월간으로는 여전히 큰 폭의 상승세다. 한국처럼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는 공급 정상화가 긍정적이지만 호르무즈와 바브엘만데브 등 주요 해상수송로를 둘러싼 군사적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도로 공사장에서 임시로 설치하는 철판 형태의 ‘복공판’에 처음으로 국가표준이 마련된다. 재질과 하중, 미끄럼 저항 등 품질기준을 표준화해 부실제품 사용과 공사장 안전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대형 정책은 아니지만 시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도로 공사장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소개할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