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봉–김다현 ‘저격’ 논란, 어떻게 봐야 하나
- 「암살자(들)」 역사왜곡 논란, 영화의 정치화는 어디까지 가야 하나
- 유시민의 말은 약인가, 독인가
ISSUE길 ARCHIVE
제목뿐 아니라 요약·분야·날짜에 들어 있는 말까지 함께 찾습니다.
매일의 1~5면과 심층분석을 당시 편집 상태로 보존합니다.
정치 유튜브가 정보 전달을 넘어 지지층의 정체성과 행동을 조직하는 정치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경제·첨단기술·군사·문화로 본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
관세·투자에서 호르무즈까지, 트럼프식 동맹 협상의 특징을 살펴봅니다.
트럼프의 요구를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다음 협상에서 한국의 자산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를 내준 뒤에도 새로운 요구와 새로운 협상이 반복되는가.
개혁의 속도와 지지율 하락을 둘러싼 범여권의 서로 다른 진단과 처방
검사 2,292명 그대로·사법통제부 신설…이재명 대통령은 왜 귀국하자마자 재검토를 지시했나
GDP는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성장의 과실은 어디로 갔나
미국의 압박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선택…북미 정상회담·전작권 전환까지 얽힌 한미관계의 큰 그림
동맹의 요구와 에너지 안보, 이란과의 충돌 위험 사이…파병해도 비용, 거부해도 비용이다
중국 2분기 탄소배출 1% 감소…전기차 확산이 석유수요를 실제로 줄이기 시작했다
비거주 1주택 증세안은 철회했지만 실거주 우대·초고가 주택 과세는 유지—2기 경제팀은 ‘세금보다 공급’에 무게
같은 취업난과 주거불안을 겪는 청년 남녀는 왜 정치적으로 갈라졌나…새로운 정치균열과 용혜인 지명의 의미
네팔 대홍수와 세계 곳곳의 기록적 폭염이 보여주는 ‘극한·복합재난의 시대’
김어준·유시민은 ‘코어 이완’, 김민석은 ‘확장 실패’, 국민의힘은 ‘정책 실패’를 말한다
경력직 선호·AI·정년연장이 동시에 좁히는 취업문
이란전쟁의 출구·중간선거·이재명 정부의 대북 전환…다시 움직이는 북미대화의 조건과 한국의 선택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논란에서 209일 공석과 서면 제청까지
AI 시대에 국가는 시장 실패를 교정하는 사후적 ‘소방수’에 머물 수 있는가. 아니면 전력망·데이터센터·반도체·컴퓨팅·인재와 연구개발을 직접 설계하고 투자하는 시장의 공동창업자가 돼야 하는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과, 그 개입이 새로운 관료독점·정경유착·대기업 특혜로 변질될 위험을 함께 분석한다.
김민석은 당권을 얻었지만 당 전체를 독점하지는 못했다. 정청래는 패했지만 개혁·당원 참여 세력의 구심점이 됐고, 송영길은 양자대결 밖의 정책·조정 공간을 보여줬다. 새 지도부의 성공은 승자독식이 아니라 세 정치자산을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달려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청년·지역·첨단산업에 투자하자는 취지는 타당하다. 그러나 학령인구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재정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면 돌봄·특수교육·지역학교부터 흔들릴 수 있다. 교육의 최소 기준을 법으로 보장한 뒤 장기 추세를 초과한 세수만 미래기금으로 분리하는 원칙이 필요하다.
‘문조털래유’ 대 ‘한강새똥돼주길’이라는 온라인 멸칭 뒤에는 김민석·정청래 두 후보만이 아니라 친노·친문 참여정치와 호남·DJ계 연합정치, 정치인과 방송·유튜브가 결합한 해석 권력의 충돌이 있다. 호남 경선은 김민석 후보에게 크게 기울었지만, 결과를 ‘호남의 친노 거부’로 단정하지 않고 민주당의 다음 주도세력을 둘러싼 전략적 선택으로 읽는다.
청년과 노인을 예산의 경쟁자로 만들지 않고, 생애 초기의 주거·일자리·자산 형성에 더 일찍 투자하면서도 노후의 빈곤·돌봄 안전망을 지키는 설계가 필요하다. 세대별 총액보다 정책이 위험을 언제 예방하는지를 묻는다.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과 세제개편 찬성은 모순이 아니다. 전자는 공급 실적과 가격 안정에 대한 평가이고, 후자는 실거주 보호·과세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다. 서로 다른 질문을 나눠 읽어야 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패는 규제 몇 개를 줄이는 데 있지 않다. 공장·전력·용수·도로·환경·보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국가 지원의 대가로 지역조달·고용·세수 환류를 계약에 넣어야 속도와 균형발전을 함께 잡을 수 있다.
정책을 고치는 것은 무능의 증거가 아니라 민주정부의 학습 능력일 수 있다. 다만 누구의 요구와 어떤 증거 때문에 바뀌었는지, 누가 이익과 비용을 지는지 공개하지 않으면 유연성은 즉흥행정과 정책 포획으로 바뀐다. 역사와 해외 사례를 통해 수정 가능한 정부의 조건을 제시한다.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의 경쟁에서는 속도가 핵심이다. 그러나 부지와 전력에 국가가 막대한 자원을 투입한다면 성과가 지역고용·중소기업 매출·지방세와 생활 인프라까지 퍼져야 한다. 앞으로 1년의 골든타임에 병렬행정과 지역환원 계약을 함께 설계하는 실행안을 제시한다.
김민석은 제주·인천에 이어 강원·대구·경북 합산에서도 앞서며 누적 격차를 3,090표, 1.48%포인트로 넓혔다. 선두 후보는 화합·외연 확장으로, 추격 후보는 위기의식과 핵심 지지층 결집으로 이동했다. 1순위 선두와 선호투표 구조가 왜 김민석에게 유리한지, 그래도 승부가 끝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