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청년의 첫 일자리가 사라진다
경력직 선호·AI·정년연장이 동시에 좁히는 취업문
집중조명 심층분석 보기 →비거주 1주택 종부세, 대상은 극소수인데 왜 반발은 거센가
서울 아파트 4%는 증세, 15%는 감세…세금보다 더 큰 논쟁이 된 이유
심층분석 →‘그림자 아동’ 없애라—헌재가 인정한 보편적 출생등록권
국적·체류자격과 관계없이 태어난 즉시 등록될 권리…국적 부여와 구분하면서 모든 아동을 보호할 제도는
심층분석 →오늘 관심 가질 만한 이슈
판결과 개인정보 보호, 교권 대응, 국가예산과 대학·우주교육처럼 제도 변화가 시민의 삶에 미치는 문제를 골랐습니다.
‘계엄 국회 봉쇄’ 김현태 전 707단장 징역 12년
법원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로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명령 복종의 범위와 위헌·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군 지휘관의 책임을 함께 남긴 판결이다.
징역 12년직접 출처 ↗입양인·실종아동 개인정보 117만건 유출…공공기관 역대 최대 과징금
입양인과 실종아동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취약계층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접근권한·암호화·위탁관리 책임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117만건직접 출처 ↗전국으로 확산되는 교권침해 대응 전담조직…현장 대응과 법률지원의 실효성은
강원·경기·대전·제주·충남 등에서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조직 이름보다 전문인력과 예산, 기존 조직과의 역할 구분, 신고부터 회복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이 관건이다.
5개 교육청직접 출처 ↗당정,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3대 메가·AI·핵추진 잠수함 집중투자
당정이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과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담고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재정을 집중하기로 했다. 사업별 규모와 지원 대상, 장기 재정부담은 국회 심사에서 확인해야 한다.
2027년 예산 방향직접 출처 ↗KAIST, 내년부터 전 과목 AI 시대에 맞게 개편
KAIST는 교과목을 AI 없이 기초역량을 기르는 자립 영역, AI를 활용해 문제를 푸는 확장 영역, AI 자체를 설계하는 주도 영역으로 나눈다. 공학은 활용을 넓히고 인문·기초과학은 사용을 제한해 사고력 저하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2027년 3월 적용직접 출처 ↗누리호 5차 발사 10월 7일 확정…역대 최다 위성 15기 탑재
누리호 5차 발사일이 10월 7일로 확정됐다. 주탑재위성과 부탑재위성 14기 등 역대 가장 많은 15기를 싣는 만큼 다중위성 투입 능력과 민간 발사체계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시험대다.
10월 7일직접 출처 ↗오늘 관심 가질 만한 이슈
금리와 실질임금, AI 인프라와 플랫폼 규제, 대장암·뇌 건강처럼 경제와 생활을 함께 읽어야 할 변화를 추렸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로 인상…성장률 전망도 상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올렸다. AI 투자 등으로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한 가운데 물가와 수도권 주택시장·가계부채 위험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다.
3.00%직접 출처 ↗물가가 임금상승 앞질러…근로자 실질임금 3개월 연속 감소
물가를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이 341만2천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0.1% 줄며 3개월 연속 감소했다. 명목임금보다 실제 구매력과 사업체 규모별 격차를 함께 봐야 한다.
341만2천원직접 출처 ↗피 한 번 뽑아 대장암 환자 90.4% 선별…초기암도 84.2% 검출
혈액의 세포유리DNA 특성을 AI로 분석한 연구에서 대장암 진단 민감도 90.4%, 초기암 검출률 84.2%를 보였다. 유망한 선별기술이지만 아직 국가검진의 분변검사나 확진용 대장내시경을 대체하는 단계는 아니다.
민감도 90.4%직접 출처 ↗택시·구급차 운전기사는 왜 치매 발병률이 낮을까
실시간으로 길을 찾고 공간정보를 계속 갱신하는 직업군에서 치매 관련 사망률이 낮게 나타났다는 연구가 소개됐다. 직업 자체의 보호효과로 단정하기보다 능동적인 길 찾기와 인지활동의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능동적 길 찾기직접 출처 ↗정부, AI 데이터센터용 ‘그리드코드’ 연내 마련…대규모 전력수요 접속기준 정비
AI 데이터센터처럼 전력 사용량이 큰 시설이 전력망에 연결될 때 지켜야 할 기술·운영기준을 정부가 연내 마련한다. 접속 속도뿐 아니라 계통 안정성, 지역별 전력비용과 주민 부담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
연내 기준직접 출처 ↗메타, 청소년 SNS 중독 소송 대규모 합의…심야 이용 제한 도입
메타가 청소년 SNS 중독 관련 소송에서 대규모 합의에 나서고 하루 이용시간과 심야 접속을 제한하는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의 청소년 플랫폼 규제도 사업자 책임과 부모 통제,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
최대 180억달러직접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