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가 북한 소행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 3명이 다쳤다. 군 당국은 현장에서 발견된 지뢰 등을 토대로 북한군이 사용하는 지뢰일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북한제 지뢰인지 여부를 넘어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매설한 것인지 명확하게 규명하는 일이다.

만약 북한군의 고의적인 지뢰 매설로 확인된다면 우리 장병이 실제로 부상한 만큼 북한에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한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다.

‘대북 확성기 재개’는 효과도 크지만 비용도 크다

야권 일부에서는 북한 소행으로 확인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대북 확성기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는 점에서 상당한 압박수단이 될 수 있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도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높아졌고, 결국 남북 고위급 접촉을 거쳐 북한의 유감 표명과 남측의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을 담은 8·25 합의가 나왔다.

그러나 확성기는 북한만 압박하는 수단이 아니다. 최근 남북 간 확성기 대결에서는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으로 강화·파주 등 접경지역 주민들이 수면장애와 일상생활 피해를 호소했다. 대북전단과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이 다시 맞물릴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확성기는 북한에는 압박을 가하지만 우리 접경지역 주민에게도 비용을 발생시키는 양날의 칼이다. 당장 방송을 재개하기보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확성기 재개 가능성 자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실 규명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정부 대응의 첫 단계는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이다. 유엔군사령부 조사 등을 통해 북한군이 언제, 어떤 목적으로 지뢰를 매설했는지 최대한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고의적인 행위로 확인된다면 정전협정 위반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북한에 책임 인정과 사과,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 측의 안전조치도 강화해야 한다. 북한군의 MDL 접근과 지뢰매설 움직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비금속 지뢰 탐지장비, 드론, 무인 지뢰탐지체계 등을 보강해야 한다. 북한에 책임을 묻는 것만큼 우리 장병이 같은 피해를 다시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북한이 책임을 부인하고 재발방지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그다음 단계에서 독자제재와 국제적 책임 추궁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대북 확성기 재개까지 검토할 수 있다.

즉 사실관계 규명 → 북한 책임 공식화 → 사과·재발방지 요구 → DMZ 안전조치 강화 → 북한의 반응에 따른 단계적 압박 강화라는 순서다.

이번 사건을 오히려 군사대화의 계기로 만들 수는 없을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의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정부가 DMZ 안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제안하는 것이다.

의제를 거창하게 잡을 필요는 없다. DMZ 지뢰매설 중단, 군사분계선 인근 안전수칙, 우발적 충돌 방지, 군 통신선 복원 등 남북 군인들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문제부터 논의할 수 있다.

북한이 거부하더라도 우리가 잃을 것은 많지 않다. 북한의 책임을 분명히 묻는 동시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화를 먼저 제안했다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북한이 응한다면 의미는 작지 않다. 북핵이나 남북관계 전반처럼 처음부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보다 ‘DMZ에서 더 이상 남북 군인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자’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단절된 군사대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에서는 확성기를 켜고 북한이 반발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뒤에야 대화가 시작됐다. 이번에는 반드시 같은 과정을 반복할 이유는 없다.

확성기 재개 가능성은 남겨두되 먼저 대화를 제안하는 것, 이것 역시 하나의 대응 전략이 될 수 있다.

단호한 대응과 대화는 양자택일이 아니다

북한의 고의적인 지뢰 매설이 확인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단호한 대응이 곧바로 확성기를 다시 켜고 남북 간 긴장을 높이는 것을 의미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북한에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화에 응하면 상황을 관리할 수 있지만, 이를 거부하고 추가 도발을 하면 대응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명확한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 전략적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확성기는 즉각적인 보복수단이 아니라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지렛대가 된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능력은 얼마나 강하게 북한을 압박했느냐만으로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 북한에는 도발의 비용을 분명히 인식시키면서 우리 국민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가능하다면 이번 위기를 단절된 남북 군사대화를 다시 여는 계기로 전환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도발에는 책임을 묻되, 그 책임을 묻는 과정까지 다음 도발의 씨앗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이번 DMZ 지뢰 사건에서 정부가 보여줘야 할 것은 바로 그런 전략적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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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면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충돌이 정면으로 드러났다. 조 대법원장이 내세우는 명분은 분명하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에는 이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으며,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권한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는 주장에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 법원 내부에서도 이번 거부를 두고 ‘대법원장의 자기 정치’라는 비판과 ‘헌법에 따른 법리적 판단’이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의 최근 강수를 오로지 ‘사법권 독립을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만 이해하기에는 몇 가지 질문이 남는다. 그가 사법권 독립이 시험받았던 과거의 중요한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면 1 | 양승태 사법농단 — 조희대와 김명수는 다른 선택을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사법권 독립이 반드시 외부 정치권력에 의해서만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줬다.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주요 재판을 둘러싸고 의견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났고, 법관의 성향과 활동을 파악한 문건 등도 발견됐다.

조희대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4년 대법관에 취임했다. 사법농단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2018년에도 현직 대법관이었다.

당시 조희대를 포함한 대법관들은 공동입장을 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핵심 논란이었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추가 문건들이 공개되면서 이 같은 대법관들의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반면 양승태의 후임으로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른 선택을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를 지시했고, 관련 문건을 공개했으며 검찰 수사에도 협조했다. 사법부 내부 권력이 개별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는지를 규명해야 할 문제로 본 것이다.

물론 두 사람의 위치는 달랐다. 김명수는 대법원장으로서 사태를 처리해야 하는 책임자였고 조희대는 대법관이었다. 따라서 두 사람의 행동을 단순 비교해 어느 한쪽이 옳았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그럼에도 두 사람의 태도 차이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사법부 내부 권력이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조희대는 이를 적극적으로 규명하는 쪽보다는 당시 대법관들의 기존 판단을 방어하는 위치에 있었다.

지금 그가 강조하는 ‘사법권 독립’과 비교해볼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장면이다.

장면 2 | 계엄의 밤에는 왜 침묵했나

두 번째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다.

당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포고령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에는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사법부 인사들에 대한 위치 확인과 체포 시도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는 사법부와 무관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다. 법관의 영장심사권과 법원의 헌법상 권한, 사법부 구성원의 독립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였다.

조 대법원장이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법원행정처는 긴급회의를 열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후 조 대법원장이 내부 회의에서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을 향한 공개적인 메시지는 달랐다. 계엄 다음 날 출근길에서 위법성을 묻는 질문에 조 대법원장은 절차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여기서 계엄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밝혔어야 했느냐를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질문은 더 단순하다.

법관의 영장심사권이 무력화되고 사법부 인사까지 체포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는 공개적으로 사법권 독립을 강하게 말하지 않았던 대법원장이, 왜 지금 대법관 제청권 문제에서는 사법권 독립을 앞세워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가.

장면 3 | 이재명 파기환송, 왜 9일이었나

세 번째 장면은 지난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이다.

대법원은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그리고 전원합의체 회부 후 불과 9일 만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은 별도로 판단할 문제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유력 대통령 후보의 정치적 운명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로 처리한 것은 그 자체로 정치적 파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사법부가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재판을 중단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그 반대도 생각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통상적인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판단함으로써 사법부의 결정이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만약 대법원의 판단이 선거 전에 후보 자격이나 선거구도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면 국민이 대통령을 선택해야 할 시기에 사법부가 그 선택의 범위를 사실상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그런데 이 ‘9일’은 최근 대법관 인선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이미 200일 넘게 공석이다.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하면 상고심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재판을 기다리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질문이 생긴다.

대통령 후보의 재판에서는 왜 그렇게 서둘러야 했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관련된 대법관 공석 문제에서는 왜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는가.

장면 4 |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말하지 않고, 다음 날 거부했다

마지막 장면은 이번 대법관 재제청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은 21일 청와대에서 직접 만났다.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이 끝난 뒤 차담도 했다.

그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문제에 대한 자신의 최종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해외로 출국한 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재제청 요청을 받은 지 25일 만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날 대통령을 만났다고 해서 반드시 그 자리에서 현안을 논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기관끼리 공식적인 문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25일 동안 입장을 내지 않다가 대통령과 직접 만난 다음 날, 대통령이 해외에 나간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힌 과정은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이를 두고 직접 논의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침묵하다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자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는 청와대의 주장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문제가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공개적인 권한 충돌로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사법권 독립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각 장면은 따로 보면 나름의 설명이 가능하다.

양승태 사법농단 때는 대법관으로서 재판거래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을 구분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계엄 때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재명 사건은 선거를 앞둔 법적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 이번 재제청 거부 역시 대통령의 임명권으로부터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지키려는 헌법적 판단일 수 있다.

그런데 이 네 장면을 연결해 놓으면 질문은 달라진다.

사법부 내부에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문제가 됐을 때, 계엄으로 사법부의 권한 자체가 위협받았을 때, 대통령 후보의 재판을 9일 만에 처리했을 때, 그리고 지금 대통령과 대법관 제청권을 놓고 충돌할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여준 행동을 하나의 일관된 ‘사법권 독립’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현재 법원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두고 헌법적 권한을 지키기 위한 법리적 판단이라는 견해와 불필요하게 대통령과 충돌하며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함께 나오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반대로 그의 모든 행동을 ‘사법권 독립’이라는 한마디로 설명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지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외부 정치권력으로부터 법원을 지키는 것, 사법부 내부 권력으로부터 개별 법관의 재판을 지키는 것, 그리고 사법부 스스로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원칙이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필요한 것은 ‘사법권 독립’이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보다 자신의 행동이 그 원칙과 어떻게 일관되는지를 보여주는 일인지도 모른다.

사법권 독립을 지키기 위한 강수인가, 아니면 사법부 수장의 행위가 정치행위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인가.

판단은 결국 국민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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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던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이송했다고 전격 공개하면서 한·우크라이나 관계에 예상치 못한 파장이 일고 있다.

한국 정부는 포로 본인과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안전,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해 이송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우크라이나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자 공식적인 설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측은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양국 사이에 어떤 수준의 비공개 합의가 있었는지를 제3자가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더 흥미로운 질문은 따로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왜 굳이 유엔총회라는 국제무대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공개했을까.

첫 번째 가능성 | 북한군 참전을 다시 국제사회의 중심 의제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북한군 포로 2명은 단순한 전쟁포로가 아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실제 병력을 보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포로 이송 사실을 언급하면서 북한군 병사들이 생포를 피하도록 훈련받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쟁을 단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니라 북한까지 직접 참여한 국제적인 안보 문제로 부각하는 것이 서방의 관심과 지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AP통신도 이번 공개의 배경과 관련해 북한의 참전을 국제사회에 다시 부각하려는 목적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후 발언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28일 북한군 8천 명 이상이 러시아에 있으며 추가로 1만 명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한국에 우크라이나의 방공능력 강화를 지원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북한군 문제와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나의 논리로 연결하고 있는 셈이다.

두 번째 가능성 | 한국에 대한 군사지원 압박인가

여기에서 두 번째 질문이 나온다.

젤렌스키가 북한군 포로 문제를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를 끌어내는 카드로 활용하려 한 것은 아닐까.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한국에 방공체계를 비롯한 군사적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인도적·재정적 지원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직접적인 무기 제공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FT도 이번 갈등을 보도하면서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미국산 미사일 등을 포함한 군사적 지원을 요청해왔지만 한국이 직접적인 무기지원에는 선을 그어왔다는 점을 짚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은 젤렌스키에게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논리는 단순하다.

‘북한은 러시아에 군대를 보내 우크라이나와 싸우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받는 한국은 왜 우크라이나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가.’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한국의 방공 지원 확대를 함께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포로 이송 사실을 공개한 직접적인 목적이었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번 공개가 북한군 참전 문제와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를 하나의 의제로 연결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세 번째 가능성 | 외교적 계산보다 ‘보여주는 정치’가 앞섰나

더 단순한 설명도 가능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 이후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메시지와 상징적인 장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역시 북한의 러시아전쟁 참여를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 소재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공개 방식을 둘러싼 의견이 엇갈렸다는 점이다.

발레리 잘루즈니 주영 우크라이나 대사의 언론보좌관은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개 방식을 비판했다. 반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보좌관은 그런 합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한국과 우크라이나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비공개 합의의 실체를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양국이 포로들의 한국행 문제를 협의해왔고, 한국 정부가 포로 본인과 북한에 남은 가족들의 안전을 중요하게 고려했다는 점은 확인된다. 포로 2명은 현재 한국 관계기관의 보호 아래 조사를 받고 있으며 향후 보호·정착 절차 등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만큼 한국 정부가 민감하게 관리해온 사안을 상대국 정상이 국제무대에서 먼저 공개한 것은 양국 간 외교적 신뢰라는 측면에서도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젤렌스키는 왜 한국과의 마찰까지 감수했을까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기에 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한국은 결코 가볍게 대할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인도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왔고, 우크라이나는 앞으로도 한국의 방산·방공 분야 지원 확대를 원하고 있다.

FT는 이번 공개를 둘러싼 갈등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공동 대응할 이해관계가 있는 한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런데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공개를 선택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 그의 정확한 의도를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후 행동까지 연결해서 보면 몇 가지 가능성은 생각해볼 수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공개한 뒤에도 북한의 추가 파병 가능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요구와 연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공개를 단순한 말실수나 외교적 결례만으로 설명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북한군의 러시아전쟁 참전을 국제사회에 다시 부각하고, 동시에 한국에 보다 적극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을 요구하려는 외교적 계산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한국의 안보는 같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한국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고려됐느냐다.

한국 입장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일부만이 아니다.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의 안전, 향후 탈북 의사를 밝히는 북한군의 신변보호, 남북관계와 한반도 안보까지 연결된 매우 민감한 문제다.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와 싸우는 전쟁의 문제이지만 한국에는 한반도 안보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갈등이 던지는 질문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비공개 약속을 지켰느냐의 문제를 넘어선다.

자신의 전쟁을 돕도록 다른 나라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 나라의 안보와 외교적 이해관계는 어디까지 존중해야 하는가.

한국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지원의 범위와 원칙, 북한군 문제를 둘러싼 양국 협력의 조건을 보다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개가 치밀하게 계산된 외교전략이었는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한 메시지 정치가 앞선 것이었는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지고 있다.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을 둘러싼 문제는 이제 두 사람의 신변 문제를 넘어,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서로의 국익과 안보적 이해관계를 어디까지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외교 문제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