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한발 물러선 이재명 정부…부동산정책 방향이 바뀌나
비거주 1주택 증세안은 철회했지만 실거주 우대·초고가 주택 과세는 유지—2기 경제팀은 ‘세금보다 공급’에 무게
집중조명 심층분석 보기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방대 살리기를 넘어 수도권 집중을 바꿀 수 있을까
부산·전남·충남대에 2030년까지 약 4000억원씩 집중투자—대학·기업·일자리·정주가 함께 움직여야 성공한다
심층분석 →전작권 전환, 왜 지금인가…한국이 한반도 안보의 ‘운전석’에 앉을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는 우리’—지휘권 전환을 넘어 한미동맹을 재설계하고 북핵 억제력을 입증해야
심층분석 →오늘 관심 가질 만한 이슈
생명안전과 노동, 보험, 사법책임처럼 시민의 일상과 제도 신뢰에 직접 닿는 국내 이슈를 골랐습니다.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파산 고비 넘겼지만 정상화는 이제부터
채권자 75.9%가 회생계획에 동의했다. 앞으로 인수합병과 점포 정상화, 직원·입점업체·협력업체 보호가 실제로 이행되는지가 관건이다.
채권자 75.9% 찬성직접 출처 ↗응급실 자살시도자 81.5%, 예방센터에 정보 전달 안 됐다
2020~2024년 응급실을 찾은 자살시도자 12만1178명 가운데 9만8694명의 정보가 예방센터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급치료 이후 상담과 재시도 예방의 연결이 끊긴 셈이다.
9만8694명 미연계직접 출처 ↗아동학대 1년 안에 두 번 신고되면 분리보호 우선 검토
반복 신고에도 아동을 원가정에 남겼다가 피해가 커지는 문제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신고 횟수뿐 아니라 위험도를 판단할 전문인력과 사후 보호시설이 함께 확보돼야 한다.
반복 신고 기준 강화직접 출처 ↗‘장윤기 사건 분리수사 지시’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4명 기소
검찰은 경찰의 부실 대응 비판을 피하려 사건을 분리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통상적인 보안 지시였다고 반박해 재판에서 지시의 목적과 결과가 쟁점이 된다.
경찰 지휘부 4명직접 출처 ↗백화점 폭파 협박글 게시자, 경찰 치안비용 1256만원 전액 배상
온라인 협박 때문에 투입된 경찰 인건비와 유류비 등 실제 비용 전액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모방범죄 억제와 손해배상 범위의 기준이 될 수 있다.
1256만원직접 출처 ↗경상환자, 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전문심사
염좌·타박상 등 12~14급 경상환자가 대상이다. 과잉진료와 보험료 상승을 억제한다는 취지와 치료가 더 필요한 환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선다.
9월 10일 시행직접 출처 ↗육아휴직 수급자 41.3%가 300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은 10.4%에 그쳤고 남성 육아휴직은 대기업 쏠림이 더 컸다. 제도 확대와 실제 사용 가능성 사이의 격차를 보여준다.
대기업 41.3%직접 출처 ↗12년 전 ‘히말라야 빙하 쓰나미’ 경고…왜 방재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했나
2014년 EBS 다큐멘터리가 과학계의 빙하호 붕괴 시나리오를 다뤘지만 재난은 현실이 됐다. 예측과 경고를 주민 대피·조기경보·시설 보강으로 연결하지 못한 국제사회의 대응 격차를 짚는다.
12년 전 경고직접 출처 ↗오늘 관심 가질 만한 이슈
물가와 소상공인 금융, 새로운 소비공간, 북미대화와 국제 통상갈등을 생활과 한국경제의 관점에서 읽었습니다.
유조선 2척 피격…‘한국 선박’은 아니지만 국내 선사도 전쟁 위험에 노출
해외 소유 선박이며 한국인 승선자도 없었다. 다만 국내 선사가 참여한 용선망까지 군사충돌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해운·보험·에너지 비용을 살펴봐야 한다.
한국인 승선자 0명직접 출처 ↗8월 소비자물가 3.1%…통신요금 기저효과를 빼면 약 2.5%
휴대전화료는 지난해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로 26.7% 올랐다. 표면적인 상승률과 식품·주거·교통비처럼 가계가 반복 지출하는 생활물가를 구분해 봐야 한다.
근원물가 3.4%직접 출처 ↗알테오젠, 노바티스와 최대 4조4000억원 기술수출 계약
발표된 금액은 임상과 허가, 상업화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치다. 계약 규모와 실제 단계별 수익 실현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한다.
최대 4조4165억원직접 출처 ↗대출심사에 매출·상권·성장성 반영…신용점수 낮아도 기회
개인 신용점수가 낮더라도 사업 경쟁력이 확인되면 금리와 한도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실제 영세사업자에게 자금이 공급되고 평가 오류를 바로잡을 절차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8개 은행 시작직접 출처 ↗‘성수 대신 남대문에서 놀자’…2030이 전통시장으로 몰리는 이유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그릇·액세서리·사우나용품을 직접 고르는 발품 쇼핑, 복고적 공간 경험과 SNS 추천 코스가 결합하면서 남대문시장이 청년 소비공간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경험 소비직접 출처 ↗볼턴 ‘트럼프, 평양서 김정은 만나려 할 것’…북미회담 가능성 제기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정치적 평가이자 전망이며 실제 북미 간 공식 접촉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트럼프의 회담 의지와 북한의 호응 여부를 분리해 봐야 한다.
볼턴의 전망직접 출처 ↗G20 19개국, 중국의 비시장적 저가수출 비판…공동성명은 무산
중국만 반대해 공동성명은 나오지 못했다. 주요국의 공동 대응이 강화되면 한국 제조업에는 시장 방어와 대중 수출 위축이라는 상반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19개국 공동 입장직접 출처 ↗미국·캐나다 갈등, 지도 속 ‘아메리카호’ 표기로 확산
통상·외교 갈등이 온타리오호의 디지털 지도 표기 문제로 번졌다. 글로벌 플랫폼이 국가별 정치적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플랫폼 지명 논쟁직접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