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조명 3 · 전작권·한미동맹·북핵억제

전작권 전환, 왜 지금인가…한국이 한반도 안보의 ‘운전석’에 앉을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는 우리’—지휘권 전환을 넘어 한미동맹을 재설계하고 북핵 억제력을 입증해야

한국군 4성미래연합사령관 구상

FOC완전운용능력 검증

3개 조건한미 공동평가

전작권 전환은 정확히 무엇이 바뀌는 것인가

현재 한국군은 평시에는 한국 합참의장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지만 전시에는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지정된 한국군과 미군 전력을 지휘한다. 현재 연합군사령관은 미군 4성 장군이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방위체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군사령관을 맡아 연합작전을 주도하고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 기본 구상이다.

핵심은 미군이 떠나는가가 아니라 한미연합군의 지휘 주체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군사적으로는 ‘환수’보다 ‘전환’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대화 추진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 가능성이 생겼다고 평가하면서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는 우리’라고 강조했다.

북미 협상이 다시 시작되면 북한 핵과 제재, 군사훈련, 평화체제가 미국과 북한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다. 한국이 자신의 방위를 주도할 능력과 지휘구조를 갖춰야 대북 협상에서도 독립적인 전략적 발언권을 높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정부가 생각하는 흐름은 군사주권 강화→한국군 방위 주도→한미동맹 역할 재조정→한반도 평화협상에서 한국의 당사자성 강화로 이해할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책임과 권한의 일치다. 한국의 안보에 관한 최종 정치적 책임은 한국 정부가 지지만 실제 전시 연합작전 지휘는 미군 장성이 담당하는 현재 구조를 한국군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한미동맹도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지원하는 성격에서 한국이 한반도 방위를 주도하고 미국이 핵우산·전략자산·정보·첨단능력을 지원하는 구조로 이동하게 된다.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의 방위 책임 확대는 동맹의 부담분담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전작권 전환 논의가 시작됐던 2006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됐다.

한국이 재래식 연합작전을 지휘하더라도 핵전력의 최종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 실제 전쟁 상황에서 한국군 주도의 재래식 작전과 미국의 핵 확장억제를 어떻게 하나의 지휘·결심체계로 연결할 것인가가 핵심 문제다.

한미 핵협의그룹과 핵·재래식 통합을 통해 북한 핵사용 상황에서 양국의 정보공유·의사결정·작전수행 체계를 먼저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이 조건을 매년 공동 평가하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지휘능력도 함께 검증한다. 특히 안보환경은 북한 핵전력, 북·러 군사협력, 미·중 갈등, 한반도 긴장 상황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임기 내 전환’은 정부의 정책목표이지 이미 확정된 날짜는 아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한국군 핵심능력 검증→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인증→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 평가→한미 정치·군사적 최종 판단→전환 시점 결정의 순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대화 추진과 북한의 반응, 북·러 군사협력과 한반도 긴장도 전환 판단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

한국이 세계적인 군사·경제력을 갖춘 만큼 자국 방위를 스스로 주도하는 방향은 자연스럽다. 동시에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과 정보·전략자산 없이 한국 단독으로 억제력을 완성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목표는 미국으로부터 지휘권을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지휘하되 미국의 군사력과 확장억제를 더욱 단단하게 결합하는 새로운 한미동맹 구조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한국군의 실질적인 연합작전 지휘능력, 미국 확장억제의 제도적 보장,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한미 공동지휘체계가 동시에 갖춰져야 한다.

전작권 전환의 진짜 기준은 언제 가져오느냐가 아니라, 가져온 뒤 지금보다 더 안전한가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