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국가예산 · 확장재정·미래산업·청년·지역균형

800조원 시대의 국가예산, 성장은 어디에 집중되고 부담은 누가 지나

2027년 예산안, AI·청년·지역·양극화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의 효과와 조건

800조원은 확정액이 아니라 정부·여당의 편성 방향이다

정부와 여당은 2027년도 총지출을 처음으로 800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향을 제시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총액과 사업별 배분은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심사를 거쳐야 확정된다.

따라서 지금의 쟁점은 ‘800조원이 많다, 적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어떤 경제·사회 문제에 재정을 집중하고, 늘어난 지출이 실제 생산성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바꾸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

당정이 제시한 중점 분야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총력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의 성장단계별 지원, K자형 양극화와 지역격차 대응, 국민안전과 평화다.

저성장 국면에서 국가가 전력·용수·산업단지와 연구개발·인재양성에 선제적으로 투자한다는 방향은 타당하다. 문제는 여러 목표를 한꺼번에 담으면서 기존 사업을 재포장하거나 지원 대상을 넓혀 재정 효과가 흐려질 위험이다.

반도체와 AI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지원금이 대기업의 투자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전력망과 데이터 인프라의 공공 접근, 국내 공급망과 지역기업 참여, 인재양성과 기술 확산이 함께 설계돼야 국가 전체의 생산성으로 이어진다.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고용·기술확산 약속을 계약화하고, 목표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지원을 환수하거나 조정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청년과 지역, 양극화 대응은 단기 지원금만 늘려서는 구조가 달라지지 않는다. 교육에서 첫 일자리, 주거와 자산 형성, 수도권 밖의 산업과 정주 기반을 하나의 경로로 연결해야 한다.

지역예산도 시설 건설액보다 지역 고용과 임금, 협력업체 매출, 청년 정착률처럼 실제 효과를 측정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돈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성과와 책임을 함께 지는 구조가 필요하다.

경기가 약하고 민간투자가 부족할 때 정부 지출은 성장과 고용을 떠받칠 수 있다. 반면 총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동안 세입 기반이 충분하지 않으면 국가채무와 이자비용이 커져 이후 세대의 선택지를 좁힐 수 있다.

정부는 총액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신규사업과 기존사업, 일시지출과 계속지출, 성장효과와 장기재정부담을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 성과가 낮은 사업을 정리하지 않은 채 새 사업만 더하는 방식으로는 확장재정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2027년 예산은 저성장과 기술전환, 청년 불안과 지역격차에 국가가 적극 대응하겠다는 선언이다. 방향의 타당성은 지출 규모만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AI와 미래산업 투자가 공공의 역량으로 남고, 청년과 지역 지원이 삶의 이동경로를 바꾸며, 사업별 성과와 실패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800조원 시대에 필요한 것은 ‘많이 쓰는 정부’가 아니라 무엇을 선택했고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끝까지 책임지는 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