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어떻게 친환경을 ‘비용’에서 ‘성장산업’으로 바꿨나

환경정책과 산업정책을 하나로 묶었다

중국 친환경 정책의 핵심은 단순히 정부가 많은 돈을 썼다는 데 있지 않다. 세계가 탄소중립으로 갈 때 가장 크게 성장할 시장을 먼저 찾고, 전기차·배터리·태양광을 국가 산업정책에 포함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구매지원과 세제혜택, 충전시설, 공공부문 전기차 도입으로 초기시장을 만들었다. 재생에너지에서는 거대한 발전시장을 조성하고 배터리·핵심광물·전력망까지 공급망 전체를 정책 대상으로 삼았다.

정부가 시장을 만들고 기업이 경쟁했다

• 정부가 초기 수요와 인프라를 만들어 기업이 투자할 시장을 열었다.
• 수많은 기업의 경쟁이 기술개선과 대량생산을 촉진했다.
• 가격이 내려가자 보급이 늘고, 커진 시장이 다시 생산비를 낮췄다.
• 전기차·배터리·태양광의 공급망을 연결해 세계시장 진출 기반을 만들었다.

녹색산업이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CREA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청정에너지 산업 관련 투자와 생산·판매 규모는 약 13조6000억 위안으로 GDP의 10%를 넘었다. 이 분야가 그해 중국 경제성장의 약 4분의 1을 담당한 것으로도 분석됐다.

전기차와 청정에너지 육성은 기후정책인 동시에 세계 최대 석유수입국인 중국의 에너지안보와 무역수지를 개선하려는 장기전략이었다. 세계가 탄소중립으로 전환할수록 중국이 선점한 시장이 더 커지는 구조다.

유럽은 탄소 가격을, 중국은 기술 가격을 바꿨다

EU는 배출권거래제와 탄소가격, 자동차 배출규제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비용을 높이는 데 강점을 보였다. 중국은 정부가 초기시장을 만들고 대량생산과 경쟁을 유도해 탄소를 줄이는 기술의 가격을 낮추는 데 힘을 쏟았다.

두 방식은 함께 필요하지만 기업과 소비자가 체감하는 경로는 다르다. 지속 가능한 기후정책은 오염의 비용을 반영하는 동시에 친환경 대안의 가격과 접근성을 낮춰야 한다.

과잉투자와 통상충돌이라는 비용

중국 모델을 성공신화로만 볼 수는 없다. 정부지원과 저리금융은 비효율 기업의 진입과 과잉생산, 출혈경쟁을 낳았고 값싼 중국산 제품의 수출은 미국과 EU의 관세와 산업보호를 불렀다. 전력 생산의 높은 석탄 의존도도 남아 있다.

배워야 할 것은 정부주도 모델 자체가 아니라 탄소중립 과정에서 새로 생길 시장을 먼저 산업전략으로 읽은 질문의 방향이다.

ISSUE길의 판단

중국은 탄소감축을 경제성장을 위해 감수할 부담으로만 보지 않고 다음 세대의 자동차·에너지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으로 바꿨다. 정부가 시장을 만들되 기업 간 경쟁으로 가격과 기술을 개선한 구조가 핵심이다.

한국은 중국식 과잉투자까지 따라갈 필요는 없다. 대신 탄소중립이 만들어낼 세계시장을 산업·통상·에너지안보 정책과 함께 설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