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미래대응기금—교육재정을 줄여 미래에 투자해도 되는가

반도체 호황이 만든 100조원 논쟁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장기 추세를 넘어 증가한 세수를 별도 기금에 적립해 청년·지역·인재·첨단산업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도 내국세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면 첫해 기금이 60조원대에서 최대 10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방식도 개편 대상으로 거론된다. 연동제를 바꾸면서 생기는 차액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100조원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라 세수 전망과 교부금 개편을 전제로 한 추산이고, 기금의 정확한 규모와 교부금 산식, 교육재정의 최저 보장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견해차도 남아 있다.

현행 교부금의 문제는 분명하다

현행 구조에서는 학생 수나 학교 현장의 수요와 관계없이 내국세가 늘면 교육교부금도 자동으로 증가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가 일시적으로 급증하면 초·중등교육에 실제로 필요한 비용보다 교부금이 빠르게 늘 수 있다. 경기 호황과 불황에 따라 교육재정이 크게 출렁이는 것도 안정적인 교육투자 원칙과 맞지 않는다.

반면 청년고용, 대학·직업교육, AI 인재, 지역산업과 연구개발은 시급성이 커도 초·중등교육처럼 자동적인 재원 확보 장치가 없다. 학교를 졸업한 뒤 첫 일자리와 독립주거로 이어지는 경로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재정 칸막이 때문에 필요한 곳으로 돈을 옮기기 어렵다는 비판에는 설득력이 있다.

학생이 줄어도 교육비는 같은 비율로 줄지 않는다

개편론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학생 수 감소와 교육비 감소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학생이 줄어도 교실과 급식시설을 유지하고 교사·특수교사·상담교사와 돌봄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농어촌 학교는 학생 수만 따지면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학교가 사라지면 젊은 가구의 이탈이 빨라져 지역소멸을 앞당길 수 있다.

특수교육, 초등돌봄, 기초학력 회복, 학교폭력과 정신건강 상담, 노후시설 안전, 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일 지원인력에도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학생 수가 감소한 만큼 한 명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기회가 생겼다는 반론도 가볍게 볼 수 없다. 단순한 학생 수 공식은 인구가 적고 재정력이 약한 지역부터 학교를 흔들 가능성이 크다.

‘교육 대 미래’라는 구도부터 잘못됐다

청년·AI·지역산업은 미래 투자이고 초·중등교육은 현재 소비라는 구분은 옳지 않다. 기초학력, 돌봄, 직업교육과 디지털교육도 대표적인 미래 투자다. 진짜 쟁점은 교육예산을 지키느냐 빼앗느냐가 아니라 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돈을 어떻게 계산하고, 세수 호황으로 우연히 늘어난 돈을 어디에 투자하며, 그 결정권을 누가 책임 있게 행사하느냐에 있다.

자동배정의 경직성을 없앤 뒤 정부가 해마다 교육예산을 협상으로 정하도록 만들면 교육재정이 정치 상황과 경기 변동에 흔들릴 수 있다. 자동배정을 폐지하려면 정부의 자의적 삭감을 막는 법적 하한선과 다년간의 예측 가능한 산식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

해법은 교육재정 하한선과 초과세수의 분리다

먼저 학생 수뿐 아니라 학교별 고정비, 지역 여건, 특수교육·돌봄 수요와 노후시설을 반영해 최소 교육비를 산출해야 한다. 이 금액은 정부가 임의로 깎지 못하도록 법률로 보장하고, 교육청도 남는 재원을 적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습·돌봄·지역격차 해소 성과를 공개해야 한다.

그다음 반도체 호황처럼 경기 순환으로 생긴 초과세수만 별도로 떼어내야 한다. 최근 5년 또는 10년의 내국세 증가 추세를 기준으로 정상 증가분과 일시적 초과분을 나누면 호황기의 일회성 세수를 상시사업에 썼다가 불황기에 재정 공백이 생기는 일을 줄일 수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각 부처가 기존 사업을 옮겨놓는 두 번째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 청년의 교육·취업 경로, 지역산업 기반, 전력망과 데이터센터, 첨단 연구개발처럼 장기적인 자산과 역량이 남는 사업으로 사용처를 제한하고 사업별 목표·중간평가·실패 책임을 공개해야 한다.

ISSUE길의 판단—100조를 모으는 것보다 나누는 원칙이 먼저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도,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실제 교육수요와 무관하게 자동 배정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 교육의 최소 기준을 법으로 보장한 뒤 장기 추세를 초과한 세수만 미래기금으로 분리하는 것이 균형 잡힌 해법이다.

기금의 성패는 100조원이라는 규모에 있지 않다. 돈이 기존 예산을 우회하는 정치적 자금이 아니라 청년·지역·인재의 기회를 넓히는 장기투자가 되는지, 그리고 교육재정이 줄어드는 지역과 학생에게 어떤 보완책이 제공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