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2 · 파병범위·국회동의·철수조건

호르무즈에 가더라도 어디까지…파병의 범위와 ‘5개의 안전선’

비전투 임무·독립적 지휘·국회 동의·기한 설정·철수조건이 없는 파병은 위험하다

5개파병 전 명문화할 안전선

국회국군 외국 파견 동의

철수결정 때 함께 정할 조건

절충안은 ‘전투 파병’보다 제한적 군사기여다

정부 안팎에서는 P-8A 해상초계기, 소양함과 같은 군수지원함, 기뢰 탐지·제거 전력 등이 선택지로 거론된다. 미군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는 전쟁 참여와 거리를 두면서 항행 안전, 감시, 구조와 군수지원에 임무를 한정하려는 접근이다.

그러나 장비의 이름만 비전투라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다. 미국 함정에 군수지원을 하거나 작전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 비전투지원과 전쟁지원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

처음 두 단계와 마지막 단계는 위험과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 처음에는 선박 보호로 시작했더라도 상황 악화와 동맹 요청으로 역할이 조금씩 넓어지는 ‘임무 확대’를 막으려면 금지할 임무를 파병 결정문에 함께 적어야 한다.

헌법상 국군의 외국 파견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신규 파병이라면 목적·규모·임무·작전지역과 기간을 명시한 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기존 청해부대를 활용하더라도 파병 목적과 범위를 넘어서는 임무라면 추가 동의 여부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

국회 심사는 정부가 먼저 군사적 결정을 내린 뒤 추인하는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 파병의 목적과 범위를 공개하고, 공격작전 참여 금지와 철수조건을 국민 앞에서 명문화하는 통제장치여야 한다.

파병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의 선을 어디에 긋느냐다. 목적과 임무가 불명확하면 제한적 기여로 시작한 파병이 미국의 군사작전 지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철수조건이 중요하다. 파병을 결정할 때 언제 들어갈지만 정해서는 안 된다. 이란과의 직접 충돌, 장병 안전 악화, 한반도 대비태세 훼손, 임무 변경 가운데 어떤 상황이 생기면 국회에 다시 묻고 철수할지 함께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