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은 불신하면서 세제개편에는 왜 찬성하나

엇갈린 응답은 모순이 아니다

NBS에서 정부 부동산정책 부정 평가는 56%, 긍정 평가는 34%였다. 그러나 세제개편에는 찬성 46%, 반대 41%로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했다. 정책 성과를 묻는 질문과 세금의 방향을 묻는 질문은 대상이 다르므로 한 줄로 합쳐 해석하면 안 된다.

왜 유주택자의 찬성이 더 높았나

세제개편 찬성은 무주택자 38%보다 1주택자와 2주택 이상 보유자에서 각각 50%로 높았다. 세 부담 완화에 대한 직접 이해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보유주택 가격·실거주 여부·소득별 세부 표본이 공개되지 않아 ‘모든 유주택자가 감세를 원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 장기 실거주자의 현금흐름 부담
• 종부세·양도세·상속세가 얽힌 예측 불가능성
• 공급 지연 속 세금만 강화된다는 불만
• 고가 비거주·다주택까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형평성 우려

공급의 신뢰는 숫자가 아니라 착공과 입주에서 생긴다

정부가 수도권 23만가구 이상 공급을 제시했어도 부지 발표와 실제 착공·입주는 다르다. 사업별 토지 확보, 인허가, 이주, 금융, 착공과 입주 시점을 공개하고 지연 사유를 추적해야 정책 신뢰가 생긴다.

• 신규 물량과 기존 계획의 재포장분을 구분한다.
• 착공·입주 기준의 분기별 공정률을 공개한다.
• 교통·학교·생활기반 비용과 재원을 함께 제시한다.

세제는 실거주 보호와 자산 집중 억제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 장기 실거주 1주택자는 소득에 따라 이연·분납한다.
• 초고가 비거주·다주택 보유에는 과세 원칙을 유지한다.
• 취득·보유·양도 단계의 세금을 한꺼번에 조정해 거래 왜곡을 줄인다.
• 세수 사용처를 청년주택·지역 인프라와 연결해 공개한다.
• 예외와 유예를 덧붙이기보다 적용대상과 시행일을 단순하게 만든다.

ISSUE길의 판단

정부가 공급 확대를 약속하는 것만으로 불신은 해소되지 않는다. 착공과 입주를 증명하는 공정표, 실거주와 투자보유를 구분하는 세제, 내년 부담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이 함께 있어야 한다. 세금을 낮추느냐 높이느냐보다 누구를 보호하고 어떤 자산 집중을 억제할지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