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3 · 한국·NDC·녹색성장

한국의 탄소중립, ‘감축 목표’를 넘어 ‘성장 전략’으로 갈 수 있나

중국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배터리·원전·조선·전력망 등 한국의 강점을 새로운 녹색산업으로 연결해야

53~61%2035 NDC 감축목표

2018년감축 기준연도

전력망실행의 핵심 기반

목표의 높이보다 실행할 시스템이 중요하다

한국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한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확정했다. 그러나 탄소중립 역량은 목표의 높이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어떤 전원을 얼마나 늘리고 전력망을 어디에 구축할지, 철강·석유화학·시멘트의 전환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그 과정에서 어떤 기술을 수출산업으로 만들지를 구체화해야 한다.

한국은 제조업 비중과 에너지 소비가 높은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IEA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교통·건물·산업의 전동화와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전력수요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원전을 활용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연결할 전력망과 ESS에 대규모로 투자해야 한다. 발전원 논쟁만으로는 산업이 필요로 하는 값싸고 안정적인 저탄소 전력을 만들 수 없다.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하면서 제조업 기반을 유지해야 하는 한국에 양자택일은 현실적이지 않다. 안정적인 무탄소 전원과 재생에너지, 저장장치, 송배전망을 함께 확대하는 조합이 필요하다.

정책의 중심을 특정 발전원에 대한 찬반에서 값싸고 안정적이며 회복력 있는 저탄소 전력시스템의 설계로 옮겨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35 NDC의 최종 목표는 정해졌지만 연도별 감축경로와 부문별 대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목표를 실제 투자와 산업변화로 연결하지 못하면 기업은 설비투자 시점과 비용을 판단하기 어렵다.

정부는 전력망·발전·산업전환의 사업별 일정, 재원, 책임주체와 성과지표를 공개해야 한다. 동시에 전환 비용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금융·훈련·요금 지원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한국이 중국에서 배워야 할 핵심은 중국식 정부주도 경제모델이 아니라 질문의 방향이다. ‘탄소를 줄이려면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가’와 함께 ‘세계가 탄소를 줄이는 과정에서 한국은 무엇을 팔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배터리·자동차·원전·조선·반도체·전력기기라는 산업적 자산을 재생에너지, ESS, 전력망과 산업 전동화에 연결한다면 탄소중립은 환경정책을 넘어 다음 성장전략이 될 수 있다.

탄소중립은 비용이 될 수도 있고 거대한 시장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은 감축해야 할 의무를 선점해야 할 산업으로 바꿀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