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파병은 하지 않되 기여는 한다’는 협상이 가능한가

1. 한국의 선택을 ‘파병이냐 거부냐’로만 볼 필요가 있는가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안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에너지와 상품의 해상수송, 한국 선박의 안전을 고려하면 호르무즈의 안정은 남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곧바로 군사적 파병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이 검토해야 할 것은 파병 찬반에 앞서 한국이 호르무즈 안정에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까지 기여할 것인가이다.

2. ‘비전투 파병’이라는 말이 위험을 없애주는 것은 아니다

초계기, 군수지원함, 기뢰전 전력 등은 직접 공격 임무를 맡지 않더라도 군사작전 체계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비전투’라는 명칭만으로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위험을 판단하려면 임무의 내용과 지휘체계, 활동 지역, 교전 가능성, 이란이 해당 전력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까지 함께 봐야 한다.

한국군이 미국의 군사작전 지휘체계에 포함되는 것과 별도의 항행안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정치·외교·군사적으로 의미가 다르다.

3. 그렇다면 ‘파병하지 않으면서 기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가능한 선택지는 군사적 파병 하나만이 아니다.

호르무즈 항행안전을 위한 정보 공유, 물류지원, 재정적 기여, 한국 선박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인도적 지원 등이 검토될 수 있다.

군사적 충돌이 종료된 뒤에는 기뢰제거와 항로 복구 같은 임무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활동이 현재의 군사작전과 명확히 구분되는 별도의 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이다.

4. 오히려 트럼프에게 ‘다른 성과’를 제시하는 협상이 가능할까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것이 반드시 특정 한국군 전력 자체인지, 아니면 동맹국이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는 가시적인 결과인지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후자라면 한국이 군사적 파병 대신 미국이 동맹의 기여로 인정할 수 있는 다른 패키지를 제시하는 협상이 가능할 수 있다.

영·불의 사례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이 제기한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자국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임무를 다시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파병을 선택한다면 무엇을 얻는지도 분명해야 한다

반대로 한국이 군사적 파병을 선택한다면 그 결정의 비용과 위험뿐 아니라 무엇을 얻는지도 분명하게 따져야 한다.

단순히 ‘이번에 도와주면 미국이 다음에 고려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전작권 전환, 확장억제, 방위비, 통상과 투자 등 한미 간에는 여러 현안이 동시에 존재한다.

다만 이들 현안과 호르무즈 파병이 공식적인 교환조건이라는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임의로 연결해서도 안 된다.

필요하다면 한국의 기여가 동맹 협상에서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6. 한국이 정해야 할 것은 ‘갈 것인가’보다 ‘어디까지 갈 것인가’다

호르무즈 문제에서 한국이 결정해야 할 것은 단순히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가 아니다.

항행안전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지, 미국의 군사작전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둘 것인지, 한국군이 참여한다면 어떤 지휘체계와 임무까지 허용할 것인지, 군사적 파병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결국 한국의 선택은 YES냐 NO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협력하고 어디에서 선을 그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