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보다 송전망이 늦다 — 순차행정을 깨고 이익을 지역에 남겨라

문제는 규제의 숫자보다 순차행정이다

부지 지정이 끝난 뒤 환경평가를 하고, 그 뒤 전력과 용수 협의를 시작하면 한 절차의 지연이 전체 사업을 멈춘다. 첫 양산일을 정하고 공장·송전망·용수·도로·주민보상의 완료시점을 역산한 단일 공정표가 필요하다.

• 여러 부처의 보완 요구를 한 번에 통합한다.
• 사업별 책임자 한 명과 지연 조정기구를 둔다.
• 계획 발표가 아니라 공급용량·공급일·지연 책임이 담긴 계약을 공개한다.

중국과 구마모토가 보여준 것

속도만 높이면 성장의 양극화가 커질 수 있다

• 전력·용수를 대기업 전용시설이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도 이용할 공동기반으로 설계한다.
• 지역기업 조달, 지역인재 채용·훈련, 대학과의 채용약정을 지원계약에 넣는다.
• 늘어난 지방세와 개발이익 일부를 교통·주거·의료에 환류한다.
• 투자액과 공장 수가 아니라 지역 임금·협력사 매출·청년 정착률을 성과로 공개한다.

환경과 주민협의는 생략 대상이 아니라 선행 절차다

환경평가와 보상을 뒤로 미루면 소송과 공사중지로 오히려 더 늦어진다. 부지 선정 단계에서 대체노선·보상기준·용수와 오염자료를 공개하고 병렬로 합의하는 것이 더 빠른 길이다.

ISSUE길의 결론

속도와 분배는 선택관계가 아니다. 책임자와 통합 공정표, 지역환원 계약을 처음부터 갖추면 갈등과 재협상을 줄여 더 빨리 갈 수 있다. 국가는 착공뿐 아니라 그 성과가 누구에게 남았는지까지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