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동맹’의 정치경제학 — 실거주 보호와 자산 집중 억제

세금 논쟁 뒤의 정치연합

집값 상승으로 중상층 장기 실거주자까지 과세대상에 들어오면서 보수정당뿐 아니라 수도권 지지층을 넓히려는 진보정당도 완화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워졌다. 이것이 이른바 ‘종부세 동맹’의 정치적 토대다.

완화론의 논리와 취약점

• 소득이 적은 은퇴자·장기 실거주자의 현금흐름 부담을 덜어야 한다.
• 공시가격 변동으로 세금이 갑자기 뛰는 예측불가능성을 낮춰야 한다.
• 하지만 고가 비거주·다주택까지 함께 낮추면 자산 집중을 강화하고 임차세대와의 격차를 키울 수 있다.

강화론의 논리와 취약점

• 부동산 불로소득과 수도권 자산 집중을 완화하려면 보유비용이 필요하다.
• 보유세는 거래세보다 이동과 거래를 덜 막는다는 장점이 있다.
• 그러나 소득과 거주기간을 무시한 급격한 부담은 조세저항과 제도 불신을 키울 수 있다.

기계적 중립을 넘는 설계

• 장기 실거주 1주택자는 소득·보유기간에 따라 이연·분납한다.
• 초고가·비거주 보유에는 더 높은 보유비용을 적용한다.
• 보유세·취득세·양도세를 함께 고쳐 거래와 보유의 왜곡을 줄인다.
• 세수 일부를 청년주택과 지역산업에 환류하고 사용처를 공개한다.
• 공시가격 경계에서 세금이 급증하는 절벽구조를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