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프로젝트, 순차행정은 깨고 ‘K자 성장’도 막아라

언론이 놓치기 쉬운 핵심 — 속도와 분배는 선택관계가 아니다

대통령은 관련 절차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추진하고 K자형 성장의 양극화를 막으라고 주문했다. 핵심은 지역환원을 논의하느라 속도를 늦추자는 것이 아니다. 초기 계약에 주민보상·지역조달·고용 조건을 함께 넣어 뒤늦은 갈등과 소송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가장 빠른 길이다.

• 속도는 첫 삽보다 첫 가동일과 공급계약으로 측정해야 한다.
• 균형발전은 투자액보다 지역 고용·임금·협력업체 매출·청년 정착률로 측정해야 한다.
• 정부 발언과 확정된 법률·예산·기업계약은 구분해야 한다.

가장 큰 병목은 규제의 숫자가 아니라 부처별 순차행정

부지 지정 뒤 환경평가, 그 뒤 전력·용수, 다시 도로와 건축허가를 진행하면 한 단계가 늦어질 때 전체 일정이 멈춘다. 사업별 첫 가동 목표일을 먼저 정한 뒤 모든 절차를 역산하고 동시에 시작해야 한다.

호남 반도체 — 군공항 이전과 산단 조성을 병행하라

• 국방부는 임시 배치 대상과 작전능력 유지계획, 비용을 90일 안에 확정해야 한다.
• 작전 안전에 영향이 없는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인도하고 산단 설계·기반공사를 시작한다.
• 전력·용수·도로의 공급 개시일과 기업의 팹별 착공·장비반입 일정을 하나의 계약으로 묶는다.
• 환경평가와 주민협의를 생략하지 말고 같은 기초자료로 동시에 진행해 소송 위험을 줄인다.

AI 데이터센터 — 완공을 기다리지 말고 단계별로 가동하라

• 전력이 준비된 구역부터 모듈형 서버동을 먼저 가동한다.
• GPU·변압기·냉각설비 등 장기납기 품목을 설계와 동시에 발주한다.
• 센터별 전력 사용량·물 사용량·전력효율과 공급가격을 공개한다.
• 국산화 목표와 실제 조달계약을 구분해 공개한다.

피지컬 AI — 연구과제를 줄이고 공동 표준·구매를 늘려라

• 제조·돌봄·농업·국방의 공통 학습데이터와 안전표준을 만든다.
• 새만금·대경권·동남권의 역할을 부품·실증·양산으로 나눠 중복투자를 줄인다.
• 성능을 통과한 제품은 공공기관이 초기 구매해 시제품을 양산으로 연결한다.
• 위험공정 우선 적용과 노동자 재교육·전환배치를 지원조건에 넣는다.

성장 이익을 지역에 남기는 다섯 가지 계약

• 지역인재 채용률과 청년 정착률을 세제·기반시설 지원조건에 반영
• 사전 자격을 갖춘 지역 중소기업의 공동수주와 기술이전
• 지역대학·직업학교와 채용약정형 교육
• 증가한 지방세·개발이익의 주거·교통·의료·교육 재투자
• 전력·용수·환경비용과 주민편익의 공개 및 지역상생기금

앞으로 1년의 실행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