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주목한 이슈 · 미·중 AI 경쟁·기술동맹·경제안보
미국의 AI 양자택일 압박—한국은 중국시장과 기술동맹을 함께 지킬 수 있나
선정 점수
AI 경쟁이 기술동맹 경쟁으로 바뀌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 등 AI 기회 성명 서명국 35개국에 중국 주도의 AI 협력체에 참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서한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 측 협력체에 참여하면 미국 주도의 AI 연합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내용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개된 것은 국무부 내부 서한 초안에 관한 보도다. 미국이 한국 정부에 최종 요구를 공식 전달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미국 주도의 팍스 실리카가 AI·첨단반도체·핵심광물·데이터센터 공급망을 우방국 중심으로 묶고, 중국도 상하이에 본부를 둔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를 출범시켰다는 사실은 AI 경쟁이 모델 성능을 넘어 국가와 공급망을 나누는 단계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왜 미국 기술동맹을 기본축으로 삼을 수밖에 없나
첨단 AI 개발에는 미국 기업의 가속기, 반도체 설계도구,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기술, 첨단 제조장비가 필요하다. 한국의 HBM과 메모리반도체도 미국 AI 기업과 가속기 업체의 수요에 깊이 연결돼 있다. 한·미 안보동맹까지 고려하면 군사·안보와 연결되는 첨단 AI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과 다른 기술표준을 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이 되거나 첨단 가속기 공급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국내 AI 산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최첨단 반도체, 군사용 AI, 모델 보안과 민감 데이터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한국의 기본축이 되는 이유다.
그렇다고 중국을 완전히 끊을 수도 없다
중국은 단순한 AI 경쟁국이 아니라 한국 기업의 시장이자 생산기지이며 핵심광물과 소재 공급망의 중요한 부분이다. 미국은 GPU와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우위를 갖고 있지만 중국은 희토류·흑연·배터리 소재와 광범위한 제조 공급망에서 영향력을 갖는다.
한국이 중국과의 AI·산업 협력을 전면 중단하면 중국은 통관 지연, 광물·소재 수출 제한, 한국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대응할 수 있다. 중국에 있는 한국 반도체 공장을 유지하려면 미국의 장비 반입과 업그레이드 예외도 계속 필요하다. 미국 기술 없이는 미래 산업을 만들기 어렵고 중국의 시장과 소재를 배제하면 현재 산업이 흔들리는 구조다.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도 국익은 아니다
미국은 동맹국의 참여를 요구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한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제한하더라도 미국이 첨단 GPU 공급, 수출통제 예외와 미국시장 접근을 반드시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은 어느 편인지를 선언하는 데 그치지 말고 미국의 요구에 대한 대가를 협상해야 한다. 한국 기업의 첨단 가속기 공급,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장기적 장비 반입 예외, 미국 데이터센터와 공공조달 참여, 한국산 HBM·메모리·전력기기의 안정적 계약, 공동 연구와 기술표준 과정의 발언권을 하나의 협상 묶음으로 제시해야 한다.
안보 핵심과 일반 경제협력을 분리하라
미·중 양쪽에 모두 속하는 단순한 양다리 전략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모든 AI 협력을 같은 기준으로 묶을 필요도 없다. 최첨단 AI 반도체와 제조장비, 군사·사이버보안 AI, 개인정보와 국가 핵심데이터, 첨단 모델 안전성 평가에는 미국과 명확히 협력해야 한다.
기후·의료·재난 대응 같은 비군사적 국제협력, 범용·구형 반도체와 소비자 서비스, 국제기구의 AI 윤리·안전규범 논의는 투명성과 상호성을 전제로 중국과 제한적인 협력을 유지할 수 있다. 국가안보와 직접 연결되는 기술에 분명한 경계선을 긋되 모든 경제·학술협력까지 차단하지 않는 분야별 정렬 전략이다.
선택을 피하는 것보다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먼저다
한국이 협상력을 가지려면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이 공급을 끊어도 버틸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국산 AI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키우고 핵심광물 수입선을 호주·캐나다·중남미 등으로 분산해야 한다. 데이터센터 전력망과 국내 클라우드, 공공데이터 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
일본·유럽·호주처럼 비슷한 압박을 받는 국가들과 공동 대응하면 미국과의 협상력도 높아진다. 한국의 목표는 미·중 사이에서 영원히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나라의 압박만으로 산업 전체가 멈추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ISSUE길의 판단—편을 고르기 전에 지킬 것과 받을 것을 정하라
한국은 미국의 AI 기술동맹을 기본축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과의 모든 협력을 끊으면 시장과 핵심광물 공급망을 동시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안보 핵심기술과 일반 경제협력을 분리하고, 미국의 요구에는 구체적인 공급·시장·기술 보장을 대가로 요구해야 한다.
이번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편인가라는 선언이 아니다. 한국이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양보하며, 그 대가로 무엇을 확보할지 먼저 정하는 일이다. 실제 미국 서한의 문구와 배제 수단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압박의 강도도 단정하지 않아야 한다.
앞으로 가능한 세 가지 경로
미국의 강경한 블록화
중국 AI기구 참여국에 실제 기술 제한한국은 미국 진영에 서되 중국의 경제보복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분야별 이중협력
안보 기술과 비민감 협력의 분리한국에 가장 유리하지만 미국과 중국 양쪽의 수용이 필요하다.
협상용 압박
서한 뒤 구체적 제재 유보미국이 완전한 탈중국보다 협력 범위 축소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