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공장은 많은데 왜 다시 쓰지 못하나

현재 무엇이 막고 있나

•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마다 빈 건물 정의와 통계가 다르다.
• 소유자·채권자·근저당이 얽혀 매입가격과 손실 부담을 합의하기 어렵다.
• 토양오염·석면·노후 구조의 조사와 정화 책임이 불명확하다.
• 전력·소방·진입도로를 고치면 새 건물보다 전환비용이 커질 수 있다.
• 공간부터 고친 뒤 운영자와 입주 수요를 찾는 순서가 반복된다.

왜 공공사업도 오래가지 못하나

단기 공모사업은 개장과 방문객 수를 성과로 삼기 쉽다. 그러나 임차기업·운영기관의 장기계약, 유지관리비와 지역수요가 없으면 문화공간이나 창업공간도 몇 년 뒤 다시 비게 된다.

외국 사례가 주는 교훈

정책의 올바른 순서

• 전국 빈 공장 통합등록부
• 소유권·채권·오염 동시 조사
• 정비 불가능 부지의 공공 토지은행 매입
• 운영자·입주기업을 확보한 뒤 리모델링
• 개장 실적이 아닌 5년 뒤 입주율·고용·세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