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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관심 이슈 · 구직급여·청년고용·사회안전망

스스로 나온 직장, 실업급여는 왜 끊기나

자발적 퇴사자 전체에 대한 구직급여 확대는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괴롭힘·질병·돌봄·통근처럼 형식상 자발적이지만 사실상 불가피한 퇴사를 현재 제도가 충분히 구제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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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점수

확정 전보편 확대 여부

예외 인정정당한 이직사유

입증가장 큰 신청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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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인할 사실

정부는 모든 자발적 퇴사자에게 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이 확정됐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현행 제도도 임금체불·괴롭힘·질병·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문제는 당사자가 사유를 입증하기 어렵고 사업주 확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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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론과 신중론

관점	근거	취약점
안전망 확대	청년이 나쁜 일자리에 갇히지 않게 함	재정·반복수급 증가 가능성
현행 유지	보험원리·도덕적 해이 방지	강요된 퇴사를 자발로 처리할 위험
조건부 확대	대기기간·입증기준·횟수제한 결합	행정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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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제도설계

괴롭힘·질병·돌봄·통근의 표준 입증자료 목록
사업주 확인이 없어도 의료·상담·근로기록으로 심사
단순 이직에는 일정 대기기간 적용
반복수급은 지원기간·기여기간과 연동
불복·이의신청 절차와 처리기한 공개

전망

앞으로 가능한 세 가지 경로

01

정당사유 구제 강화

입증기준·이의신청 개선

재정 부담을 제한하며 사각지대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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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 확대

법률 개정·보험료 조정

이직 자유는 커지지만 재원과 반복수급 논쟁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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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지

정부가 제도개선 중단

형식상 자발적 퇴사의 사각지대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