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은 늘었고 청년은 줄었다?—청년정책 ‘대전환’, 현금지원보다 기회의 경로부터 복원하라

대통령의 질문이 겨냥해야 할 지점

대통령이 청년을 충분히 배려했는지 묻고 노인정책이 압도적으로 늘었다고 지적한 것은 세대별 예산표를 다시 보라는 신호다. 그러나 노인예산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과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고령화와 높은 노인빈곤 때문에 자연 증가하는 지출과, 청년의 출발 격차를 예방하지 못해 미래 비용을 키우는 구조를 분리해야 한다.

• 청년정책을 일회성 수당보다 주거·첫 일자리·부채·훈련의 연결로 본다.
• 노인정책은 보편 급여와 빈곤·돌봄 취약층 지원을 구분한다.
• 각 세대의 현금지출뿐 아니라 세금·사회보험·공공서비스의 순혜택을 함께 공개한다.

좋은 외국 사례가 공통으로 보여주는 것

한국의 우선순위—예산을 늦게 쓰지 말자

청년이 실업·주거불안·부채로 장기간 이탈한 뒤 지원하면 비용은 더 커진다. 교육에서 첫 일자리로 넘어가는 시기, 독립주거를 마련하는 시기, 출산·돌봄으로 경력이 끊기기 전의 예방투자가 핵심이다.

• 청년고용 사업을 통합해 취업 1·3년 뒤 임금과 고용유지율을 공개한다.
• 공공주택·전세대출·월세지원을 소득 대비 총주거비 기준으로 재설계한다.
• 학자금·고금리 부채의 상환부담을 소득과 연동한다.
• 노인복지는 연령 일괄지원보다 빈곤·건강·돌봄 필요도에 따라 두텁게 한다.

세대 갈등을 피하는 세 가지 원칙

• 노인에게서 빼앗아 청년에게 준다는 구도를 피하고 비효율·중복과 자산에 관계없는 특례부터 정리한다.
• 청년지원의 수혜가 임대인·금융회사·저임금 기업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가격·임금 조건을 붙인다.
• 연령별 예산이 아니라 빈곤·주거·고용·건강 위험을 얼마나 낮췄는지 공통 지표로 평가한다.
• 중장기 재정전망과 세대별 순부담·순혜택을 정기 공개한다.

ISSUE길의 판단

핵심은 청년 몫을 늘리느냐 노인 몫을 줄이느냐가 아니다. 생애 초기에 투자해 불안정과 자산격차가 평생 굳어지는 것을 막고, 노년에는 소득과 돌봄의 실제 필요에 맞춰 보호하는 것이다. 세대 간 형평성은 같은 금액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시기의 위험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줄이는 데서 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