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정말 ‘엇박자’일까

집중이슈 2. 그런데 정말 ‘엇박자’일까

서로 다른 메시지 뒤에 하나의 전략이 있는 것은 아닐까

시각을 달리하면 같은 장면을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가능한 정책의 최대치를 제시하고, 외교부는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현실적 제약을 강조하며, 국가안보실은 양쪽의 입장을 조정한다. 대통령은 그 가운데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는 구조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 대통령이 정동영 장관의 구상을 처음에는 제어하면서도 이후 일부 내용을 자신의 외교안보 구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반복된다면 통일부가 정책적 가능성을 먼저 탐색하고 대통령과 안보실이 속도를 조절하면서 현실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 일종의 역할분담으로 해석할 여지가 생긴다.

외교에서는 상대에 따라 메시지가 달라지는 것도 반드시 모순이라고 할 수 없다. 북한에는 체제 존중과 평화공존을 강조하고, 미국에는 한미동맹과 비핵화 원칙을 확인하며, 중국에는 관계 복원과 전략적 협력을 이야기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국익 중심 실용외교’라는 하나의 틀로 설명할 수 있다.

북핵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를 협상의 입구에서 장기적인 출구로 옮겨놓는 것이다. 당장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기보다 먼저 핵과 미사일 능력의 추가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이후 핵능력을 축소하면서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로 가겠다는 접근이다. 이렇게 보면 ‘평화공존’과 ‘비핵화’는 서로 충돌하는 목표라기보다 시간표가 다른 목표가 된다.

해외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외교를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미국의 한국경제연구소(KEI)는 이재명 정부의 대중정책을 ‘Maximum Flexibility’, 즉 ‘최대 유연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한미동맹이라는 기본축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키고 한국의 전략적 선택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외교라는 것이다. 38 North 역시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비핵화보다 평화를 먼저 움직이게 하려는 ‘Peace First’ 접근에 주목한다.

그렇다면 지금 나타나는 서로 다른 목소리는 정책 혼선이라기보다 의도적으로 선택의 폭을 넓혀놓는 외교전략일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