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 엇박자인가, 전략적 유연성인가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들여다보면 서로 다른 방향의 메시지가 동시에 나온다. 대북정책에서는 ‘비핵화’와 ‘선평화·평화공존’이 함께 등장하고, 대외정책에서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 복원과 외교 다변화를 이야기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사이에서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공개적인 이견까지 나타났다.

과연 이것은 외교안보 라인의 ‘엇박자’인가. 아니면 서로 다른 상대에게 다른 메시지를 보내 외교적 선택의 공간을 넓히려는 의도된 역할분담인가. 대통령과 외교안보 라인의 발언과 실제 정책을 따라가며 그 답을 찾아본다.

집중이슈 1. 대통령과 외교안보 라인, 왜 말이 다른가

곳곳에서 나타나는 ‘엇박자’의 장면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북핵 문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기존의 ‘선비핵화’에서 ‘선평화’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핵화를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삼기보다 우선 대화와 평화를 복원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멈추게 한 뒤 점진적인 해결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최근 ‘핵·미사일 고도화 중단→축소→궁극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라는 단계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부와 안보 라인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존 원칙과 한미 공조를 여전히 강조한다. 최종적인 목표는 비슷해 보이지만 어디에서 출발하고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통일 문제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상황에서 정동영 장관은 ‘통일지향적 평화적 두 국가관계’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도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상의 통일 원칙과 장기간의 두 체제 공존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새로운 문제를 낳는다.

정부 내부의 차이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장면은 정동영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의 공개적인 논쟁이었다. 정 장관이 남북미중 4자대화와 평화체제 구상 등을 제시하자 조 장관은 일부 구상에 대해 ‘이상주의적’이라는 취지의 평가를 내놓았다. 대통령도 업무보고에서 제시됐다고 정부 정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그러나 이후 대통령 자신이 평화공존과 단계적인 북핵 해결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대외정책에서도 두 방향이 동시에 나타난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안보의 기본축으로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외교의 다변화를 추진한다. 한쪽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조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중국까지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구상이 논의된다.

각각의 장면만 놓고 보면 분명 엇박자로 보인다. 그렇다면 정말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