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기다리고, 이란은 경고한다…호르무즈 파병의 딜레마

미국은 참여를 요구하고, 이란은 참여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가 한국 외교·안보의 어려운 시험대가 됐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이 중동 지역에 자원을 전개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파병 문제는 정말 어렵다며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반대편에서는 이란 고위 당국자가 한국이 호르무즈에서 이란에 맞서는 행동에 참여한다면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과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의 선택은 한미동맹, 에너지 안보, 대이란 관계와 한반도 대비태세를 동시에 계산해야 하는 전략적 결정이 됐다.

미국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미국의 논리는 호르무즈의 혜택을 많이 받는 국가가 보호 비용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60% 이상을 호르무즈에 의존한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군이 위험과 비용을 독점하면서 한국의 에너지 수송로까지 지켜줄 이유가 없다는 책임분담 논리를 펴기 쉽다.

한국 정부가 우려하는 비용은 파병 자체의 비용만이 아니다. 공개된 요구를 완전히 거부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자극하고, 투자·반도체·방위비처럼 동시에 얽힌 다른 한미 현안에 외교적 부담이 번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의 네 가지 딜레마

어느 선택도 비용이 없는 선택은 아니다

제한적으로 참여하면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 한국의 핵심 에너지 수송로 보호에 직접 기여한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란과의 외교관계가 악화되고 한국군·선박·중동 지역의 기업과 교민이 잠재적 위험에 놓일 수 있다.

완전히 불참하면 직접적인 군사위험은 줄지만 미국과의 동맹 비용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파병 찬반만 묻기보다 자유항행 보호와 미국의 대이란 공격작전 사이에 어디까지 선을 그을 것인지가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