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이재명 정부는 왜 지금 움직이나

신중론에서 한 걸음 움직인 정부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아직 파견 병력과 장비, 임무 범위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신중한 태도에서 한 걸음 움직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표면적인 이유는 미국의 요구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호르무즈 자유항행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문제를 단순히 ‘미국이 요구했고 한국이 고민한다’는 틀로만 보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된다. 지금 한미 사이에서는 호르무즈보다 한국의 장기적인 안보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칠 문제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뒤에 있는 더 큰 협상판

가장 중요한 것이 북미 정상회담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다. 이재명 정부는 북미대화 재개를 한반도 긴장 완화의 중요한 계기로 보고 있다. 동시에 전작권 전환을 통해 한국이 한반도 안보에 보다 큰 책임을 지는 체제로 나아가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하고 있다.

두 문제 모두 한국 혼자 해결할 수 없다. 북미 정상회담은 무엇보다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중요하다. 전작권 전환 역시 미국의 동의와 군사적 협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미 투자와 통상협상, 주한미군의 역할, 방위비 문제까지 한미 간에 풀어야 할 현안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호르무즈 파병도 이 거대한 한미관계의 흐름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가 있는 지금, ‘기회의 창’일 수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시간이다. 트럼프는 기존 미국 대통령들과 달리 제도화된 외교안보 문법보다 정상 간 담판과 거래를 중시한다. 예측하기 어렵다는 위험이 있지만, 반대로 기존 외교체계에서는 움직이기 어려운 문제를 대통령의 결단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이후 미국 행정부가 김정은과 직접 정상회담을 추진할지는 알 수 없다. 전작권 전환 역시 다음 미국 정부에서 지금보다 쉽게 풀릴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북미대화와 전작권 문제에서 가능한 한 많은 진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전략적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고 북미대화를 재개해 장기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지금은 쉽게 흘려보내기 어려운 시간일 수 있다.

호르무즈와 북미회담을 맞바꾸는 것은 아니다

물론 분명히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다. 현재까지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과 북미 정상회담 또는 전작권 전환을 맞바꾸는 거래가 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외교의 모든 협력이 명시적인 교환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제안보 문제에서 한국이 일정한 책임을 부담한다면 한미 간 정치적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한국 역시 자신에게 중요한 북미대화와 전작권 문제에서 미국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넓힐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파병 검토를 단순한 중동 정책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호르무즈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앞으로 미국과 어떤 동맹관계를 만들고, 그 동맹을 한반도 평화와 한국의 안보 자율성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호르무즈를 중동에서만 보지 않고 한반도에서 바라봐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