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요구,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나

집중이슈 1. 하나를 주면 요구는 끝나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도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데에는 일관된 논리가 있다. ‘왜 미국만 지켜야 하느냐’는 것이다. 동맹을 공동의 안보를 지키는 관계로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에 상응하는 대가를 각 동맹국이 부담해야 하는 관계로 보는 시각이다.

문제는 그 대가를 한 번 부담하면 협상이 끝나는가 하는 점이다. 관세와 대미투자, 방위비 협상에서는 높은 최초 요구를 제시하고 공개적으로 상대국을 압박한 뒤, 양보를 끌어내 미국이 얻은 성과를 가시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반복됐다. 이번 호르무즈 요구도 통상과 투자에서 안보로 의제가 바뀌었을 뿐, 같은 협상 문법 위에 놓여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세·투자에서 호르무즈까지, 트럼프식 동맹 협상의 특징

핵심은 요구를 받아들인 동맹국이 실제로 무엇을 얻었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앞선 협상에서 한 양보가 다음 협상에서 신뢰나 ‘동맹 크레디트’로 인정됐다면 선제적 수용은 한국의 협상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관세는 관세대로, 대미투자는 투자대로, 방위비와 안보는 다시 별개의 거래로 다뤄졌다면 하나를 내주는 선택이 다음 요구를 막는 보증이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호르무즈에서도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한국군의 파병 그 자체가 목표인지, 아니면 한국도 미국과 함께 호르무즈 안보의 비용과 책임을 부담했다는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협상의 여지가 달라진다. 후자라면 군사적 파병만이 유일한 답은 아닐 수 있고, 한국이 부담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기여를 협상안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생긴다.

핵심 질문

트럼프의 요구를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다음 협상에서 한국의 자산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를 내준 뒤에도 새로운 요구와 새로운 협상이 반복되는가.